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또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타파에도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된 세금제도이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이 유예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부과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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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폐지 요구가 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의지는 확고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깨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금투세 폐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 효과
금투세가 도입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증권업계는 주식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즉, 금투세의 도입으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꽤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서민 중 금투세로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될 서민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도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타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파' 의지도 드러냈다.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 강조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유발자는 누구인가?
하지만 한편에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반문도 따르고 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선 뒤 남북한 관계는 차갑게 식어 버렸으며 이로 인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욱 커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없었다면 코스피 지수는 더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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