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형 ISA 계좌 신설 및 ISA 계좌 혜택 확대

기재부가 ISA 계좌의 확대를 위해 국내투자형 ISA 계좌 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ISA 계좌의 혜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기재부의 ISA 계좌 확대에 따른 국내투자형 ISA 계좌와, 기존 ISA 계좌 혜택 확대에 대해 알아본다.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낙수효과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2월 임시국회 세법개정 추진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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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형 ISA 계좌 신설

기재부는 침체된 국내 투자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투자 전용 ISA 계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투자형 ISA는 종전의 ISA 계좌보다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해 투자 가능 상품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서민·농어민용 2,000만 원)으로 기존 ISA 보다 큰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동안 ISA 계좌 가입이 불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구분	국내투자형 ISA	일반 ISA
비과세	1,000만 원	200만 원 → 500만 원 확대 예정
가입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가능 (비과세 혜택 X)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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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혜택 확대

기존의 ISA 계좌에 주어진 혜택도 대폭 커질 전망이다. 

먼저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총 납입액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은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 납입한도: 2천만 원 → 4천만 원
• 총 납입액: 1억 원 → 2억 원
• 비과세한도: 200만 원 → 500만 원

 

ISA 계좌 혜택 강화 요인

기재부의 이번 ISA 계좌에 대한 혜택 강화는 20대의 ISA 계좌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른 세대의 ISA 계좌 가입률은 증가하는데 20대만 ISA계좌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ISA 계좌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20대의 ISA 계좌 가입률을 높이고자 한다.

 

마치며...

정부는 2021년 ISA계좌의 가입 문턱을 크게 낮춰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20대의 가입자만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년들 사이에선 "쓸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데 비과세 혜택만 보고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에는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대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굳이 ISA 계좌에 돈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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