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 장단점 및 폐지와 유예 총정리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 일정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금투세는 작년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된 상황으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금투세와 금투세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금투세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부동산 투자에서의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를 통해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금투세는 원래 금융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에서 25%의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예요.

 

금투세 시행과 2년 유예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투자자의 반대와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침체로 인해 2022년 말 극적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도록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금투세는 내년인 2025년 실시될 예정이에요.

 

금투세 2년 유예…21조 채권개미 한숨 돌렸다 - 머니투데이

 

금투세 장단점

금투세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2년 유예된 상황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왜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이는 금투세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금투세 장점

금투세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우선 금투세는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효과를 가져다줘요. 금융 투자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을 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상위층의 사람으로서 이런 상위층의 소득원 중 일부인 금융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또한, 금투세는 세수 자원의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작년 한 해 세수 적자가 65조 원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금투세 단점

금투세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금투세는 결국 투자자의 투자 수익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들이는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해요. 즉, 투자자 부담을 가중시켜 금융투자 활성화에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또한 금투세는 금융시장을 왜곡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금융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어요.

 

금투세 폐지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막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에 의해 금투세 폐지가 막히고 있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최근 4월 10일 선거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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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투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금투세의 시행과 유예에 대한 지금까지의 히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또한, 금투세의 장단점 및 금투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어요.

 

금투세 뜻과 장단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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