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불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2단계 스트레스 DSR의 도입 시기를 약 2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이 무엇이며, 도입 효과, 도입계획, 도입 연기에 대해 알아보고, 대출 가능 금액 산정을 위해 스트레스 DSR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올 초(2월 26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더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DSR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및 효과
스트레스 DSR 제도의 도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달라지는 점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스트레스 DSR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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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도입 효과
금융위원회 자료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스트레스 DSR은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하여, 과도한 가게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를 확대하여 금리의 급격한 변동 발생 시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범위
스트레스 DSR은 DSR이 적용되는 모든 금융기관, 모든 대출에 대해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을 일시에 적용할 경우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우려해 올해 말까지 점진적으로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 및 대상대출
스트레스 DSR의 대상 기관 및 대상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효과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효과는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 별 대출한도 변화를 확인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소득 별 대출 가능금액에 대한 예시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계획
스트레스 DSR의 처음 도입 계획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시행시기 | '24.2월 | '24.6월(잠정) | '24년 말(잠정) |
| 은행권 | 주택담봬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금융위원회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도입으로 인한 급작스런 대출한도 축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할 예정입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위 표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2단계 스트레스 DSR은 6월 중 도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초 1단계 이후 2단계는 7월 1일 도입 예정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9월로 2개월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6월 말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
아래는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료로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은 네이버 등 부동산 및 대출 관련 포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네이버 스트레스 DSR 계산기를 캡처한 결과로 스트레스 DSR 산정을 위해 아래 요소에 대한 적절한 입력을 요구한다.
- 연소득 금액
- 주택 담보대출 금액
- 주택 담보대출 기간 입력
- 주택 담보대출 금리 입력
- 주택 담보대출 상환방식 입력
- 대출 연 이자 상환액 입력
네이버 스트레스 DSR 계산기 이용을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지연 소식과 함께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시기에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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