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 및 효과

스트레스 DSR 제도의 도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달라지는 점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및 효과

 

 

 

스트레스 DSR 도입 예정

• 이달 중 스트레스 DSR 도입계획 발표 예정
•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 결정 시 가산 금리에 대한 영향 반영
• 변동금리 상품에만, 혼합형 상품 등에 적용
•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달라지는 점 (본문 참조)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증가를 잡기 위해 현재 떠오르고 있는 제도로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즉,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따라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대출원리금 변화를 반영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TI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가산해 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이다. 가산금리는 매해 12월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11월 금리를 차감한 숫자로 결정하는데 최근 4년간의 스트레스 DTI 가산금리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리	1% 포인트	1.1% 포인트	1% 포인트	1% 포인트

 

 

스트레스 DSR 효과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경우 DSR 산정 시 가산금리가 추가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르면 이달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참고해 설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산금리는 1% 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진다.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4.5%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의 대출 한도는 4억 원이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대출한도는 3억 4,000만 원으로 약 6,000만 원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가계부채 질적 개선

정부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여력이 사전에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스트레스 DSR이 변동금리 상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변동금리 상품이 고정금리 대출 상품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예비 차주들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아래는 DSR 계산기로 DSR 계산기를 통해 대출한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DSR 계산기로 대출한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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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한도를 결정할 때 반영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대출한도가 더 높을 확률이 높아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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