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적 금지 원인, 장점 및 문제점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적발로 인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공매도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원인, 공매도 금지 시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원인 장점 및 문제점

 

공매도란?

공매도란 그 이름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매입해서 갚는 '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빌려놓지 않고 하는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차입 공매도
•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금지 원인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HSBC 및 BNP 파리바와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최근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주식매매 결제일이 매매체결 이틀 후라는 점을 악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조사기간인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은 카카오였으며 카카오 주가는 해당 기간 약 50% 급락했다.

 

카카오 주가 확인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 장점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사실 개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매도를 통해 급상승하던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사례를 개미들은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개미들은 공매도의 중단을 욕하고 있다.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공매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공매도 중단을 통해 하락하고 있는 당 지지율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투자세'의 중단을 통해 당 지지율 제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공매도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장점

•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 요구
• 여당 지지율 향상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 문제점

하지만 전문가들은 즉흥적 공매도 중단 도입이 결국에는 개미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매도는 주가의 이상 과열에 대한 방어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공매도 중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문제점

• 공매도 재개 시 개인투자자 피해
• 외국인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가

 

공매도 재개 시점

여당인 국민의 힘은 공매도 시장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공매도 불법에 대한 적발 시 즉각적인 이익 환수 및 과징금 부과 요구가 충족되어야 공매도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견해이다. 공매도 주문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 홍콩 등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 해당 국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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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보이고 발표 시점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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