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지점별?)

현재는 약간 수그러들었지만 새마을금고의 부실과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자보호 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 요약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을 받는 협동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예금자보호 가능
• 새마을금고중앙회 파산우려가 있을 시 국가가 지급 보증
• 각 지점(법인) 별 5천만 원 예금자보호

 

MG새마을금고와-여행자보호

새마을금고와 은행 비교

먼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새마을금고는 은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소관도 아니다. 흔히,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비슷한 금융기관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틀린 생각이다. NH농협은행은 말 그대로 은행이고 새마을금고는 일종의 협동조합으로 새마을금고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리감독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얼마 전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졌을 때 행정안전부가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구분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자산규모	284조 원	387조 원
설립형태	협동조합	주식회사
적용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감독기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규제지표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금고/ 점포수	1,294곳	1,115곳

※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안되나?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고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지급을 보증한다. 즉, 국가 지급 보증 수준은 아니지만, 예금자 보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새마을금고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법의 적용을 받는데 예금자보호를 위한 준비금 조성과 관련된 규정인 제72조 1항의 4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자금을 조성한다고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도 보도자료를 공시했는데, 주요 골자는 새마을금고가 적용받는 금고법도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고, 국가가 보호한다고 말했다.

 

각 지점별 예금자보호?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문이다. 즉, 투자자가 여러 새마을금고를 거래할 경우 금고별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냐는 질문으로 결론적으로 각 금고별(법인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A금고에 4천만 원, B금고에 4천만 원을 예치해 둔 경우 각 금고의 예금과 이자 모두를 예금자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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