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막내 자녀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뉴다둥이 행복카드,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할인,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등 다자녀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이번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막내 자녀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의 출산율(0.59명)이 전국 합계출산율(0.78명)을 한참 밑도는 데다 자녀를 낳더라도 두 명 이상 낳는 경우가 많지 않자 서울시가 다자녀의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서울시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약 43만 가구로 다자녀 가족 기준의 변경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뉴다둥이 행복카드
'다둥이 행복카드'는 육아용품,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는 카드로,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혜택 및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카드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에버랜드, 국립극장 등에서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족 전용 문화복지 카드로, 발급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족이었지만 이제 만 18세 이하로 완화되었다.
뉴다둥이 행복카드의 주요 할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뉴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 문화시설: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 전시 및 공연시설
- 출산 및 육아
- 생활건강
- 학원: 10% 할인
- 서점: 교보문고, 영품문고 등 5% 청구 할인
- 대중교통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할인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공공시설 이용료와 수강료 등을 반값 할인받거나 면제받는다.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의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등 일곱 곳은 전면 무료로, 서울시 공영주차장(131개소)과 한강공원 내 주차장(11개소), 마루광장 주차장,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장기전세(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녀 5명 이상 가구에 주던 '자녀수'항목의 최고점(5점)을 3명 이상 가구부터 준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의 기존 배점 2점도 3점으로 1점 상향한다. 우선 공급대상 기준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바꿔 문턱을 낮췄다.
온라인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교육 콘텐츠 플랫폼인 '서울런'도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2024년에 태어나는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 가입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정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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