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폭이 15일 결정되었다.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림으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늘어날 것이라 한다. 8원의 전기요금 인상은 5.5% 인상된 것으로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이 인상폭은 한전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하는 요금인상안 보다 낮은 수치로 한전의 재무상황 개선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한다. 한국전력 주가의 반등은 요원한 이야기인 것 같다.
2분기 전력요금 kWh당 8원 인상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기가스 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5.5% 인상)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 kW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전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한다.
15일 한국전력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kWh 당 8원 인상하였지만 이날 증시에서 한전 주가는 불충분한 요금인상폭과 후속 인상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전주 말보다 2.13% 하락했다.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 원에 달하는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당초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kWh당 56.1원 요금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까지는 한전의 기대되로 흘러가지 않는 모양새다.
전기요금은 올 1분기에 kWh당 13.1원 인상되기는 했다. 그러나 올초 가스비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여론에 놀란 여당이 요금 조정에 개입하면서 한전의 요금인상 현실화 바람은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 2분기의 절반이 지난 이날 kWh당 전기료 8원 인상이 결정되자 "'회사채 발행 한도를 또 늘리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한전채 발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 한도의 74%(77조 1759억 원)를 소진한 상태이고 1분기엔 이미 시장 전망보다 약 1조 원 많은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 요금 인상이 없다면 회사채 발행 한도 소진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올 1분기 전기를 kWh당 174원에 사와 146.6원에 판매했다. 전력 판매가 늘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한전이 당장 8원 더 비싸게 전력을 판다고 해도 구매단가 대비 약 20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16일 결정된 요금 인상분은 연간 기준 약 2조 5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계산된다. 시장에서 당초 예상한 한전의 올해 적자는 약 10조~11조 원이다. 하반기에 추가 인상이 없다면 한전의 올해 적자가 7조 5000억~8조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전기요금 인상 전망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부 쪽에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다. 전력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하반기 요금 인상은 더욱 어려운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에 여당이 개입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CP 발행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전이 발행가능한 회사채의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작년 금융시장의 문제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금인상의 요인도 쉽지 않자 한전은 자금융통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늘리고 있는 형국이다. CP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선호하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만기가 1~3개월로 짧지만 회사채보다 발행이 쉽다. 경쟁입찰로 금리가 결정되는 회사채와 달리 CP는 기 신용 등에 따라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것도 단점이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높은 공기업은 일시적인 자금공백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CP를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한국전력의 기업어음(CP) 발행이 올 들어 급증하면서 단기 자금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5일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됐지만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 한전은 당분간 CP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CP 발행 잔액은 약 1조 8000억 증가한 것이라 한다. 전기요금이 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되지만 한전은 CP와 한전채 발행 물량을 크게 줄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 CP발행이 급증했지만 아직까지 자금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한전의 CP발행이 계속 늘어나면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도 높은 한전채로 자금이 쏠렸던 '블랙홀'현상이 단기 자금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치며...
참고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한국전력의 주주다. 공기업이고 안정적인 배당이 예상되어 투자하였지만 현재로서의 주가를 보면 처참한 심정이다. 정치가 한국전력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아무쪼록, 한국전력이 빠른 정상화를 달성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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