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고' 가능성 높아져

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소위 말하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8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계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 요약

• 국민연금 개편 안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에 무게
• 보험료율 15%, 68세 연금 수령 개시

 

국민연금 개편안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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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보건복지부 산화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높이고(더 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더 늦게 받고)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금 개편안 발표

이번 개편안에서 소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이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계산위는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보험료율, 연금수급개시 연령, 기금 투자수익률의 세 가지 변수의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추이 계산결과를 발표하였다. 

보험료율은 현행 9%보다 높은 12%, 15%, 18%로 높이는 방안,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0.5%, 1% 포인트 더 높이는 방안을 가지고 국민연금 기금 추이를 계산했다. 즉 총 18개 시나리오에 대한 계산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아라

재정계산위는 명시적으로 최선호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정계산위가 명시한 목표는 연금 추계 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당초 재정계산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논의했지만 최종 연금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모든 부담은 국민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재정계산위는 18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계산하였다. 아래 표의 붉은색 부분이 재정계산위가 목표로 잡은 207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로 인상할 경우 근로자가 매달 납부해야 되는 국민연금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 기금 수익률의 부담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최선호안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기금소진시점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기금 소진시점
12%	65	4.5	2063년	15%	65	4.5	2071년
		4.5 + 0.5	2066년			4.5 + 0.5	2076년
		4.5 + 1.0	2070년			4.5 + 1.0%	2084년
	68	4.5	2069년		68	4.5	2082년
		4.5 + 0.5	2073년			4.5 + 0.5	2091년
		4.5 + 1.0	2080년			4.5 + 1.0	고갈안됨
18%	65	4.5	2082년
		4.5 + 0.5	2093년
		4.5 + 1.0	고갈안됨
	68	4.5	고갈안됨
		4.5 + 0.5	고갈안됨
		4.5 + 1.0	고갈안됨

 

추후 절차는?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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