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관련 용어 이해해보자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9월 1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하였다. 국민연금 개편의 바통이 이제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다. 이 권고안을 이해하기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내용 요약

• 국민연금 관련 용어들
  • 보험료율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 소득대체율
  • 기금 투자수익률

 

국민연금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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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각종 용어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 3가지 변수를 조합하여 총 18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여기서 3가지 변수는 보험료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수익률이다. 이 3가지 변수의 의미와 추가로 중요한 개념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알아보

 

▣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현행 9%)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쉽게 생각해서 "내가 받는 급여의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나?"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험료율이 높으면 매달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높아지고, 보험료율이 낮으면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낮아진다.

당연히, 현재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9% 보다 높은 안(12%, 15%, 18%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그 명칭만으로도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가 낸 국민연금보험금을 언제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 상대적으로 연금을 오랜 시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을 늦출 수 있다.

 

▣ 소득대체율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달 받는 연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앞당긴다.

 

▣ 기금 투자수익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을 전망하면서 장기평균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금 투자 수익률을 추가로 0.5%, 1.0% 추가로 달성했을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계산하고 있다.

 

▣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연금 수급 개시연령 65세, 소득대체율 40%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어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무게를 둔 안은 보험료율 15%, 연금 수급 개시연령 68세이다. 즉, '더 내고(보험료율), 그대로 받고(소득대체율), 늦게 받는(연금 수급 개시 연령)' 방안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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