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 시 40년 적용하기로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시 만기인 50년이 아닌 40년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내용 요약

•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 시 40년 적용
• 가계부채 증가추이 꺾일까?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DSR산정 시 만기4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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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 DSR 산정 시 40년 적용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시 만기인 50년이 아닌 40년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DSR 산정 만기 변경

금융위원회는 주요 은행 및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50년 주담대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 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 급등하는 가계부채를 잡아라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의 우회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몇 달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가계부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했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실 대출 리스크와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DSR 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고안한 것 같다.

 

 

▣ 가계부채 잡을 수 있을까?

이번 지침으로 DSR 산정 시 40년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연 소득 65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와 40년 만기를 비교할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약 35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번 금융당국의 40년 산정만기 도입은 가계부채를 잡는 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분양가 및 회복세의 아파트 가격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상승 여지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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