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지적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판매중단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자.
가계대출 급증과 50년 만기 대출 판매중단
◈ NH농협, 50년 만기 대출 판매 중단 예정
NH농협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한 지 두 달도 안 돼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급증하는 가계대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대출 잔액은 1,068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동안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구입 수요가 증가하였다.
▣ 가계대출 증가 원인은?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당초 계획대로 2조 원 규모만 50년 만기로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지난 17일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실행액은 7,028억 원으로, 현재 상담 접수 건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부동산 띄우더니 가계대출은 은행 탓?
최근 가계 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계속되면서 농협은 이에 따라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놓고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을 은행에 미루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정부가 차주의 월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을 내놨고, 은행들은 이 같은 정부 기조를 따랐던 것”
“50년 만기 주담대가 당국의 허가를 맡고 출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도 당연히 다 알고 있던 것”
▣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연령 제한 가능성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을 제시했고, 그해 8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다만, 이들 상품은 50년 만기의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 등의 제한 요건이 있다. 반면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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