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미국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미 의회가 제한하는 제도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로 인해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고, 증시 폭락이나 대규모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사라졌다. 오늘은 미국 부채한도가 무엇이고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미국 부채한도란?

미국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미 의회가 제한하는 제도이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미 정부는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며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리금을 못 갚는 등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런 디폴트 상황을 막기 위해 미 정부는 아래 표와 같이 부채한도를 계속 올려왔다. (출처: 나무위키, 단위: US 10억 달러)

2004/11/19	8,194
2006/03/20	8,965
2007/09/29	9,815
2008/06/30	10,615
2008/10/03	11,315
2009/02/17	12,104
2009/12/24	12,394
2010/02/12	14,294
2012/01/30	16,394
2013/03/19	16,699
2014/02/07	17,212
2015/03/15	18,113
2017/03/15	19,847
2019/03/01	22,030
2021/07/31	28,900
2021/12/15	31,400

 

표와 같이 2021년 12월 15일 부채한도를 31조 4000억 달러로 올렸지만 올해 그 한도에 이름에 따라 미 정부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정부 지출을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세부사항의 합의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 1%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난항을 겪던 식량보조 프로그램(푸드스탬프) 등의 복지 수혜자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왜 필요한가?

부채의 증가는 화폐 발행의 증가이고, 화폐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통화량 증대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고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이 필요한 물품의 구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서 달러를 마구 발행해서 외국 물품을 구입해 올 수 있다(국제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외국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통화량 증가에 의한 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 적자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부채한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무리한 재정정책 도입에 따른 통화량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와 협상 타결의 의미

백악관과 공화이 부채한도를 올리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고, 증시 폭락이나 대규모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사라졌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자리 잡고 있던 불확실성도 걷히는 분위기다. 그동안 백안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시작된 대침체와 맞먹는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고, 재닛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 발생 시 미국인 800만 명이 일 자리를 잃고 미국증시의 시가총액 45%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피치는 얼마 전 미국의 디폴트 위험이 커지자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었다. 또한, "미국이 부채한도 합의에 실패한다면 미국의 전반적인 운영 및 채무 의무 준수 의지에 대한 부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AAA등급과 맞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