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와 유류세 인하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액 400조 5000억 보다 14.8% 적은 341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세수 오차율이 10%를 넘고 있는 상황이 2021년부터 3년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세수 펑크로 역대 최대인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내용 요약

• 올해 약 60조 원의 세수 펑크 예상
• 법인세 감소폭 커
• 20조 원은 외평채 기금을 이용할 예정

 

올해 세수 펑크와 유류세 인하

 

기재부, 세수 재추계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보다 59조 1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소로 이와 같은 세수 펑크가 도출된 것이다. 3대 세수 모두 줄어든 가운데 경기 하강 여파로 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한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몫인 36조에 대해 20조 원가량의 외국환평형기금 여유 재원을 차용해 메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추계모형 개선 필요하나 공개는 불가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계속되는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세수 예상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진폭이 커지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세수 오차가 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올해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세수 예측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추계 모형 전면 공개를 거론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세수 펑크 대책은?

6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에 대해 정부 60%에 해당하는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꿔야 한다. 정부는 24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중 20조 원가량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끌어온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국제 금융시장 흐름상 당분간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외평기금에서 대규모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일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쓰는 것은 향후 외환시장이 출렁일 때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세감면 연장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유류세 인하 및 조세 감면 연장과 같은 시한부 정책은 대부분 연장될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 감면 제도 71개 중 65개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필수적이지 않은 세금 감면 조치 줄여야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펑크가 역대급으로 커진 상황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세금 감면 조치는 정책의 밸런스를 맞추며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 또한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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