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추가설명(기여금) 및 반응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5부제 및 온라인에서 가입 가능함으로 인해 창구에서의 큰 혼잡은 없었으나 많은 청년들이 가입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청년도약계좌는 정책상품이다 보니 정치권과의 관련이 많았다. 이로 인해 관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몇 번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안내

 

오늘은 아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오늘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되니 많은 사람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그동안 포스팅에서 놓쳤던 부분도 이야기하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 관치 논란

청년도약계좌가 관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3% 후반 수준인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최고 연 6% 이자를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공들이고 있는 2030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상품이다. 월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하는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상품으로 정부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 즉, 향후 기준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금리 상품을 출시함으로 인해 가입자가 많을수록 은행권의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은행권 모두 최대 6%의 금리를 표명한 것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금리 담합'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사전공시 시 은행들은 3.5%의 기본금리를 표명하였고, 우대금리 조건 또한 충족이 쉽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앞에서 이야기한 은행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설계였다. 사전공시 직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압박하였고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견을 피력하였다. 최종금리 공시를 앞두고도 은행권 반응이 미지근하자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을 추가 압박하였다. 또한, 13일에는 청년도약계좌 참여 부행장금 임원들을 긴급 소집하여 지난해 최고 실적을 낸 은행권이 사회공헌에 인색하다는 의견 표명하는 등 관치 논란을 가중시켰다.

 

은행권 마냥 손실을 떠안을 수는 없다.

은행권이 떠안을 손실이 최소 3,000억 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높여(즉, 대출금리를 인상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은행이 이자장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그동안 은행권 수익창출방안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청년도약계좌 못다 한 이야기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추가된다. 정부 기여금 한도는 아래표와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가 있으며 본인 납입 금액에 기여금 매칭비율을 곱하여 월별 기여금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청년도약계좌 못다 한 이야기 (소득+우대금리)

정부 약속대로 5년 뒤 5,000만 원의 목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소득+우대금리'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득+우대금리 조건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매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만기 5년간 5번 모두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 0.5% 소득우대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총 급여 2,400만 원인 사람이 매달 70만 원씩 적금을 5년간 납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일부에서는 "금수저 아르바이트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중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금수저 아르바이트생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조금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가구소득 중위 180%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어느 은행에서 만들까? (상황별 은행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