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부터 문제로 대두되었던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보상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홍콩 ELS 사태와, 홍콩 ELS의 손실규모, 홍콩 ELS 보상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으로 해당 보상안에 따른 실제 보상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홍콩 ELS 사태
홍콩 ELS 사태는 2021년 상반기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최고점일 때 판매된 홍콩 H 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들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해당 지수의 폭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 원대의 손실이 확정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문제예요.
홍콩H지수 연계 ELS 손실 가시화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반기에만 10조 이상의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투자자의 대부분이 노령층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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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위험
2021년 상반기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최고점일 때 판매된 홍콩 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들이 대규모 손실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이들 ELS의 내년 상반기 손실액은 수조 원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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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규모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ELS의 판매 잔액은 약 19조 원에 달하며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 2000억 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요.
홍콩 ELS 보상안
홍콩 ELS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던 은행 및 증권사를 대상으로 ELS 손실에 대한 배상안인 홍콩 H지수 분쟁 조정기준을 발표하였어요.
해당 조정기준은 판매사 요인, 투자자 요인 및 기타 조정 요인의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배상 범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판매사 요인은 최대 50%, 개별 투자자 요인은 ±45%, 기타 조정 요인은 ±10%로 설정하고 각 요인에 대한 수치를 가감해 최종 조정안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요.
홍콩 ELS 보상 사례
금감원이 제시한 홍콩 ELS 보상 사례에 따르면 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창구 직원의 추천으로 해당 ELS에 투자한 80대 투자자의 경우 해당 ELS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내부통제 부실 등의 판매사 요인으로 50%를 책정하고, 투자자 고려사항인 초고령자 보호 기준 15%, 예적금 가입 목적 10%의 개별 투자자 요인을 더해 75%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위와 반대로 ELS 투자 경험이 다수인 투자자의 경우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할 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홍콩 ELS 보상안 문제점
금감원의 해당 보상 안에 대해 배상비율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금감원의 해당 분쟁조정기준이 자의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해당 안이 투자자의 나이, 상품 가입 액수 등에서 큰 차이가 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고령자의 경우 보상을 많이 받고, ELS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보상적 적게 받도록 하며,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등 자의적인 해석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Q&A 다운로드
홍콩 ELS 보상 일정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보상 안에 대한 큰 틀을 마련되었지만 각종 논란으로 인해 실제 보상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각종 뉴스에서는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ELS 보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눠 보상이 된다고 해요.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권 자율배상
- 소송
가장 기준이 되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안 별로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금융권의 자율배상 또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또한, 금융권의 자율배상의 경우 해당 사안은 은행별 이사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빠른 결정은 힘들다는 의견이에요. 또한, 이사회에서 배상안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배임에 해당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해요.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보상안과 해당 보상이 이뤄질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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