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액 등이 확대되어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내수소비 하락과 경기부진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가계 빚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는 소매판매지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10월에 전월 대비 0.8% 줄면서 두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한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 감소해 올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집값 상승기에 상당수 2030 세대가 '영끌' 투자를 통해 집을 구매했지만, 이후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가 오른 데다 최근 집값이 다시 조정받으면서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된 측면이 강하다.

월	2023년 7월	2023년 8월	2023년 9월	2023년 10월
소매판매지수	-1.7	04.7	-2.0	-4.0

 

세법 개정안 통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수 소비 부양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될 방침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신용, 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나머지 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카드 사용액이 올해 3000만 원인 경우 내년 사용액이 415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 (315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0%(100만 원)인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따라서, 내년 추가 소득공제를 위해 큰 지출이 있다면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월세 세액공제 확대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아래 표와 같이 상향된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가 연 1,000만 원인 경우 최대한도인 750만 원의 17%인 127만 5천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최대한도 1,000만 원에 대한 17%인 17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목	현행	변경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	10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7,000만 원	8,0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증가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자녀별 변경된 세액공제 안은 다음과 같다.

자녀	세액공제액(현행)	세액공제액(변경)
첫째	15만 원	15만 원
둘째	15만 원	20만 원
셋째	30만 원	30만 원

 

2024년 세법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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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이번 세법개정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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