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자영업자 이자 환급) 발표

은행이 그동안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못 이겨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번 지원방안은 약 2조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지원방안으로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이자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이다. 오늘은 은행 민생금융 지원 방안과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횡재세 논란과 정치권의 은행 압박

금리 상승기로 인한 은행권 이자 소득이 늘어나면서 올 한 해 정치권의 은행압박은 날로 심해졌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올 10월 은행 '종노릇'비판 이후 횡재세 논의와 같은 압박은 더욱 심해지면서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상생금융을 통해 은행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움직임을 취해 왔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발표

은행권이 며칠 전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두 프로그램을 통해 총 2조 + 알파 원의 금액을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올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의 10% 정도로 상생금융 규모로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공통 프로그램(이자 환급)

공통 프로그램은 1조 6,000억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일정 금리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의 일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통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조건	2023년 12월 20일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방식	금리 연 4% 초과분의 90% 환급
한도	적용 대출 2억 원, 최대 환급 300만 원
규모	187만 명 대상 총 1조 6,000억 원

환급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5% 금리로 3억 원을 빌린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 사람은 2억 원 대출금 기준 연 1%(5% - 4%)에 해당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즉, 18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 정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 프로그램(취약계층 지원)

4000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임차료 지원, 취약계층 대출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항목	내용
방식	자영업자 외 취약계층 지원 이자 환급 외 난방비·임차료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규모	4,000억 원

 

민생금융 지원방안 문제점

이번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반 강제적으로 시행된 지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대상을 선정할 때 대출자 소득이나 자산이 빠진 점과 자영업자가 아니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취약차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즉,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사업자대출을 받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수 경기 회복에 도움 vs 시장 왜곡

은행권의 이번 지원방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짓눌린 내수 경기 회복에 도울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시장경제 왜곡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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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 지원방안(자영업자 이자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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