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셧다운 뜻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셧다운은 잊을만하면 나오는 뉴스거리인 것 같다. 올해도 어김없이 셧다운 뉴스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사실상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시작된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내용 요약

•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 이달 말까지 12개 예산안 가결 필요
• 10월 1일부터 셧다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거부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미국 국회의 상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확보되는데, 국회에서 이 과정이 막혀서 벌어지는 사태를 뜻한다. 셧다운은 예산이 전혀 없어 벌어지는 전면 폐쇄와 특정 부서의 예산이 없어 벌어지는 부분 폐쇄로 나뉜다.

 

연방정부 내달부터 셧다운 가능성 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이달 말까지 2024회계 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미 의회가 9월 말까지 12개의 연방 세출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파이낸셜타임스의 주장이다.

 

셧다운이 실시되면

셧다운이 실시되면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과 같은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 정부의 나머지 업무는 대부분 중단된다. 앞에서 열거하나 핵심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나머지 부서는 강제 무급휴가(furlough) 명령이 떨어진다. 현재 연방정부의 공무원 수가 2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니 셧다운이 실시되었을 경우의 사회적 혼란과 이들 공무원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가결될 가능성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초당적 합의에 나서거나 민주당과 협력하면 의장직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현재 의석 구성상 하원에서 이들 공화당 강경파의 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매카시 의장은 임시 예산안과 별도로 12개 세출법안 중 4개 법안이라도 이번주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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