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개통 및 GTX-A 노선 조기개통 전망

국민의 힘과 정부가 2024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천발 KTX 개통을 예정대로 2025년에 완료하고 GTX-A 노선은 조기 개통하기 위한 예산안을 협의했다. 또한 지역 주요 SOC 사업에도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기로 했다.

 

 

내용 요약

• 2024년 예산안 당정협의회
• 인천발 KTX, GTX-A 노선 조기개통 예산 투입
• 지역별 주요 SOC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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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국민의 힘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4년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긴축기조 유지와 총선 대비

 

국민의 힘과 정부는 인천발 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발 KTX는 당초 2021년 개통을 약속했으나 2025년으로 연기됐다. 이후 납품 문제로 2025년 개통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 발표로 계획대로 건설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GTX-A노선의 조기 개통 기대도 커졌다. 또한 서울 시내 노후 전동차 및 에스컬레이터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합의해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총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 인프라 예산에는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지역 SOC 사업에도 적절히 배분

지역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영남권에선 가덕도 신공항 등이, 충청권에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서산공항 건설 등의 예산이 포함되며 호남권에서는 광주의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 사업과 전남의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 출산 장려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 증액

당정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출산 장려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은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생 아동당 1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지원사업'도 다자녀 가정은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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