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정부의 지나친 개입 논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인해 5대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하루새 0.2% P 올랐다. 정부가 은행 금리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내용 요약

• 주택담보대출 금리 0.1~0.2% 인상
• 전세자금대출은 0.3% 인상되기도
• 금융위의 지나친 개입 논란
• 금융소비자가 받아야될 금리 인하 혜택을 빼앗는 행위 아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심상찮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작년에 하락폭이 컸던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 회복의 기미가 차츰 보이기 시작하자 5대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치솟자 금융당국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취하고 있다. 한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3조 4706억 원으로 9월 말 보다 1조 1412억 원 늘었다.

 

월	5월	7월	9월	10월
가계대출 잔액(조 원)	677.61	679.22	682.32	683.47

 

 

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국민은행 금리 인상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혼합 금리 및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0.1~0.2% 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전셋값 하락 여파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도 0.2% 포인트 기습 인상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했다며 사실상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을 인정했다.

구분	10월 10일(금리 상승 전)	10월 11일 (금리 상승 후)
변동금리 (신규코픽스)	4.24 ~ 5.64	4.44 ~ 5.84
변동금리 (신잔액코픽스)	4.19 ~ 5.59	4.39 ~ 5.79
혼합금리 (고정금리)	4.24 ~ 5.64	4.34 ~ 5.74

 

 

타 은행도 금리 인상에 동참

우리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1 ~ 0.2% 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3% 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자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타 은행들도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기로 하고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도한 정부 개입 논란

한편, 이러한 은행권의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로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하는 등 금융상품 상식에 맞지 않다"며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금융소비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이 금융위가 할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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