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위기 피해(미국 임시 예산안 통과)

미국 의회가 데드라인 3시간을 남기고 극적으로 셧다운을 막았다. 미국 의회는 지난 30일 밤 임시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셧다운을 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으로 미국 의회는 또다시 셧다운을 걱정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내용 요약

• 미국 셧다운 위기 피해
• 11월 17일까지 셧다운 위기 미뤄
• 임시 예산안 내용

 

미국경제 셧다운위기 넘겨

 

미국 셧다운 위기 피해

지난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셧다운은 잊을만하면 나오는 뉴스였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란 미국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거부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셧다운이 실시되면 필수적인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에 빠지게 된다.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은 아주 높았지만 9월 30일 미국의회가 데드라인 3시간을 앞두고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키면서 셧다운을 극적으로 막았다.

 

임시 예산안 통과

미국 의회 하원은 30일 오후 3시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하원에서는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임시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상원은 오후 9시에 표결에 들어가 찬성 88표 반대 9표로 임시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상·하원 모두 민주단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압도적 표차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시 예산안 내용

이번 임시 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2023회계 연도 수준의 연방자금을 45일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160억 달러의 긴급재난 구호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의 가장 큰 갈등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결정은 미봉책

대체로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를 통한 셧다운 위기를 넘긴 점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번 가결이 단지 셧다운 위기를 45일 연장한 미봉책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다. 계속되는 셧다운 위기로 지난 8월 신용평가사 피치로부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처럼 다시 한번 미국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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